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Question

오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