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하는 기준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검찰에서는 검사의 수를 증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 절차, 과정 등이 필요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이 조정됩니다.
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필요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인원 및 예산을 편성하고 그 승인과정을 거쳐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요인력 파악하여 인사혁신처에 증원 계획을 제출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 절차, 과정 등이 필요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해당 기관의 증원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소요계획에 제출하게 되며, 여기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어 적합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시책에 따라 검사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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