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성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연예인 딥페이크합성물인걸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단순 시청한 사람을 잡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주기적으로 자기 해소를 위해 봤다하더라도 알면서도 봤다라는 증거가 필요할텐데

단순시청도 처벌대상으로 법안이 개정됐는데 제작이나 유포면 몰라도 단순시청을 어떻게 잡나요?

한두명도 아닐텐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기존 시청을 처벌하던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그 당사자의 검색 기록이나 저장 내용, 혹은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접속하거나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그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제작이나 유포에 비해서 그 혐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압수수색 전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