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4층 빌라 공용계단 적치물 관련 문의

Question

4층 빌라 건물입니다

특정호수가 공용계단에 큰 화분 4개를 갖다놨습니다

찾아보니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만 해당)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본인들 큰 물건을 갖다놔서 이동시 불편하고 미관에도 보기안좋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빌라 소유자들은 해당 화분을 이전해달라는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