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빌라 건물입니다
특정호수가 공용계단에 큰 화분 4개를 갖다놨습니다
찾아보니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만 해당)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본인들 큰 물건을 갖다놔서 이동시 불편하고 미관에도 보기안좋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빌라 소유자들은 해당 화분을 이전해달라는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