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4층 빌라 공용계단 적치물 관련 문의
4층 빌라 건물입니다
특정호수가 공용계단에 큰 화분 4개를 갖다놨습니다
찾아보니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만 해당)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본인들 큰 물건을 갖다놔서 이동시 불편하고 미관에도 보기안좋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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