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상제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상해를 입게되어 공상처리를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서 확인해보니, 재해보상급여를 받은 후 합의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상해사건은 아직 재판중이고 합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위 규정의 ‘합의’에 공탁금을 수령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재해보상급여는 환수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탁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공탁금에 포함된 금액이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