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형이 술먹고 밤에 남의 차에 오쥼을쌌어요..
친형이 술먹고 밤에 남의 차에 오쥼을 쌋어요.
근대 그때 차주가 안에있어서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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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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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 소변을 누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고의 유무에 따라), 별개로 민사상 세차 등의 비용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