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역시 운전도 술을 마신 사람이고요
저는 그때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할 것을 전혀 모르고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지 옆에 탑승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운전하도록 권유한 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로 자고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