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사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역시 운전도 술을 마신 사람이고요

저는 그때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할 것을 전혀 모르고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지 옆에 탑승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운전하도록 권유한 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로 자고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