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집에 걸려 있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당 전세금을 갚아주게 된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다른 선순위채권에 앞서 전세금부터 갚게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의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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