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늦게나는 이유가 뭔가요?
뉴스에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엄청 오래걸리는걸 많이 봅니다. 길게 가는건 몇년까지 걸리는거 같은데 왜이렇게 판결하는데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다수 당사자의 이익이 크게 연결 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장기간 (수년간) 소송이 계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많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건 역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도 그 원인인듯 합니다.
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다각도로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거나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속행(변론기일을 또 잡음)을 구하게되면 보통 한달 후에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쌍방이 계속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쟁점이 간단하고 쌍방이 첫 변론기일에서 더이상 주장할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판결이 빨리 선고되는 것이구요.. 결국 판결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오래 걸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