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을것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북한과의 교역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을 특별 구역으로 선포하여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인력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등의 교류가 이루어 졌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진 상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무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한국이 수출하는 것은 현재 금지됩니다.2023년 기준 북한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의류, 해산물 등입니다. 반면, 북한의 최대 수입국 역시 중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비료, 기계류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역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의 경우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무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추가적으로 정부간의 선물 등도 이러한 수출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북한과의 무역 교역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절 무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 국가 특성상 해외 국가와 무역을 안하는 국가로 아주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와 교역을 하는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17년부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발효된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들을 직접적,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무역은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북한은 일부 반출/입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아주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