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Question

제가 우리나라 수출 수입 품목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혹시 군사 무기도 수출이나 수입을 하나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방산물품을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yna.co.kr/view/AKR20230313044800009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09379D9C297F9F1EB7D814BA1D70484.Hyper?no=81828&siteId=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군사무기에 대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전차와 장갑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수출되는 것은 함정, 화포 등이 있습니다. 군사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군사무기 외에도 통신장비,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군사 관련 장비들도 수출이 됩니다. 수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부터 하고 있으며 그 뿐만이 아닌 독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도 수입하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투기, 헬기 등 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당연히 군수용품들에 대한 수출입을 진행합니다.다만 최근 무기관련 수출에 대한 통계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968.html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기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동시에 7위의 무기 수입국입니다. 주요 무기 수출 품목으로는 K-9 자주포, 천궁-II 탄도탄 요격체계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미국산 전투기와 독일산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도 무기 수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도 방산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안함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폴란드,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에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무기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주로 미국이 40%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16%)와 프랑스(11%)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상위 3위권을 형성했습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무기 수입 시장에서 3.7%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6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2%에서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무기 수입액 측면에서는 약 60%의 증가를 나타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무기를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투항공기, 신형 무기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며 과거에는 러시아의 부채대신에 무기와 무기기술을 수입한 적도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각국에서 방산에 대한 필요성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방산 역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폴란드로의 탱크 수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7% 증가하여,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2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한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 방산수입의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전 5년간(2013∼2017년)보다 약 61% 증가한 수치입니다.무기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독일(19%)과 프랑스(7.9%)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였습니다.감사홥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방산관련하여 훈련기, 전차 등 여러가지 품목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기술 발전과 뛰어난 성능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경우 F 시리즈는 자체제작이 불가능하다보니 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군사무기도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포인 k9과 미사일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시우디아라비아에 32억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페루에 호위함, 원해경비함 1척, 상륙함 2척 등 4억 6천만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물자 수입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F15 전투기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