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3 즉 19살이 되는 한 아이입니다

최근에 어머니와 크게 다투어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릴 때부터 종종 있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 집이나 어찌저찌 버텨서 며칠만에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쫓겨나게 된다면 머물 곳도 없고 며칠내로 집에 못 들어갈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쫓아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정말로 집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면 도움 받을 곳이나 지낼만한 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외부로 내쫒는 행위는 유기행위로 유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연계된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경찰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