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이나 심적 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퇴근후 주차를 하고 내릴려는데 또 한대가 제 차 바로 옆으로 주차를 시도하는데 너무 가까이 붙이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조수석으로 내렸구요.

문제는..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석타는 순간 손잡이 바로 밑에 동전 크기 정도의 덴트처럼 움푹 들어간 자국과 검은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더라구요.

지난 밤에 가까이 붙였던 그 차가 검은색 차였고, 아침에 먼저 나간걸로 봐서는 그 차임이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서 대략 난감입니다.

사소한 것일수 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찍어두고 그대로 갔다는데서 화나 많이 나네요

이런 경우, 심증과 확실한 물증없이 그 차량의 차주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증거를 찾아보셔야 하겠으며 증거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