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은 몇살까지 해당이 되나요?

Question

스쿨존에서 중학생이 사고가 난다면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구요.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은 나이가 몇살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되는데 여기서 13세는 만 나이이므로, 일부 중학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까망이입니다.

민식이법에 해당나이는 초등학생 중학생인지의 여부가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