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술이나 담배는 중고로 매매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일상적으로 담배 한두개피 주는 것도 이론상 불법인가요?
2. 전자담배를 대량으로 구매시 추가로 주는 행사가 있어 여러 친구가 모여서 한 명의 명의로 구매 후 나누는 것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개인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동구매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개인간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상적으로 담배 한두개피를 주는 것은 "판매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 이러한 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라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판매로 보아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나 술의 경우 일정한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고,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무상으로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