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은 왜 개정이 안되고 있나요?
9차 개헌이후에 헌법이 개정이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87년 너무 쌍팔년도 아닌가요 현대식으로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언제 개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절차는 일반 법률 개정절차보다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통령단임제 관련하여 헌법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아 실패되었고, 현재로서는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