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세율 적용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신고 시점에 과세표준 및 품목분류 입력에 대한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 잡아주는 AI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신고 데이터와 HS코드 분류 기준, 세율 DB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면 잘못 입력된 세율이나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전자통관 시스템에 머신러닝을 접목해 오기입률을 줄이고 있고, 우리도 품목별 신고 패턴과거 심사 결과를 학습시켜 유사 오류를 즉시 알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계 품목은 AI가 보조하는 수준이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신고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율 적용 오류를 AI가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미 관세청 시스템에도 신고 단계에서 기본 검증 로직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임의로 입력하는 품목분류나 과세표준은 여전히 오류가 많습니다. AI를 붙이면 과거 신고 데이터와 HS 해설, 세율표를 학습시켜서 신고값과 비교해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법적 확정 판단까지는 AI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품목이라도 판례나 세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I는 후보군을 추천하거나 경고를 띄우는 보조 도구로 쓰이고 최종 판정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통관, 수출입 등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나 hs code 분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류도 어느정도 잡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진행해야 할 것이므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할듯 합니다. 현재 이미 시스템 적으로 AI가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 전에 미리 스크리닝하여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AI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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