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예금을할때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해서 은행이 파산을 해도 5천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은 누가 주는건가요?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그럼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건가요?
예금보호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금융기관은 파산을 대비해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함부로 돈을 다 쓰지 않게 보험을 들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가 예금보호공사에 자산을 증여할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파산할 정도의 금융 위기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예금보호공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세금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금융사 합쳐서 인당 5천만원 예금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 재원은 일종의 금융회사들의 적립금과 일부 국고로 채웁니다. 최근 금감원 등록 금융사 파산이 없어서 실제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을 한 사람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보다 적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금보험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급하게 되며, 세금이나 국채발행을 통하여 자원을 마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며 은행들이 매년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충당을 하며 모자랄 경우 국가에게 도움을 받아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이 낸 '예금 보험료'를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금 보험료만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어느정도 공적자금이나 세금이 투입된다고도 볼 수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그 돈은 애초에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처럼 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해당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되고 이 대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위 기관은 공기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