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고소당할만한가요?
오버워치를 하다가 팀원에게
힐러 존나 무능하네
존나 짐짝이네
힐 좀 쳐 하세요
ㄴㅁ
진입을 원하면 힐을 쳐 하라고
이렇게 욕을 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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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욕적인 발언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하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모욕죄 고소시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