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혼인신고 이력이 이혼하면 사라진다는데 진짜인가옹

Question

안녕하세요 앞으론 혼인신고 이력이 이혼하면 사라진다는데 진짜인가옹 앞으로는 이혼하면 다 이력이 사라지는건가요? 어디서 발표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혼한다고 혼인신고 이력이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신분증명서에서 이혼 이력을 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부부가 이혼하면 종전의 혼인 경력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혼인 관계 증명서의 활용 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