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한테 욕을 했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 처벌이 가는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제대로 된 답변은 어렵습니다. 모욕죄 신고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