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과한 건도 청구해도 되나요?

Question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과한 건도 청구해도 되나요?

회사(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 과정도 문제가 없나요?

요지는 회사(피보험자)가 보증보험청구 소멸시효 지난건 청구가능한지 와 만약 보험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될(구상된다던지 등)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게 되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이라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