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견인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갈취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후견인의 구체적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지, 기타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