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검거 되었던데 유명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구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보니
범죄의 타킷이 되는 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거가 되었던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인물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임신을 토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행위로 인한 공갈 및 공갈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갈죄가 적용되겠으며 그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 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공동공갈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가 주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