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어리석게 트위터라는 앱을 통해 라인으로 어떤 분에게 음란물을 살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 제가 사기 힘들거 같다하니 갑자기 민원을 넣었다고 합의금을 100만원을 달라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여서 잘 모르는데 혹시 지금 민원 넣었다고 사진까지 보내주는데 혹시이거 민원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이런법이 실제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란물 구매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