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완전자랑스러운오이
2년전 진단서를 병원측에 요청했으나 없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까지 떼어보니 ‘의뢰서 써드림’ 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그럼 그 의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들 전산에 없다고 합니다. 기록누락일경우 병원측에선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보통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