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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때까치98
헌신하는때까치9823.05.23

주차라인 1카의 크기는 법률 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주차장의 주차칸을 보면 주차장마다 크기가 제 각각인데요. 법적으로는 주차칸의 크기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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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에 따른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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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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