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장 규격은 딱 맞추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주차장 규격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때 이 규격을 오차없이 딱 맞추어야 하나요?
아니면 최소기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기준 규격보다 크게만 만들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격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 최대 규격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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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