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얼마 전 차 문을 안 잠갔다가 도둑이 들어서 50만원 정도를 피해 당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는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반환 받아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