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하게 고소한다고 한 상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버워치 게임에서 잘 하고있는데

우리팀이 음챗에서 저를 뒤에서 뒷담 있었나봅니다.

팀챗으로 A라는 사람이 저보고 초딩이라고 음챗오면 울겠노 이러길래 좀 짜증나서 들어간다음에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욕한 거 같긴 한데

누굴 지칭해서 하진 않았구요 거기 있던 사람은 4명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싸우니깐 몇명이 나가더라구요

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던 사람이 팀챗 들어가니깐 조곤조곤 말하더라구요

그래놓고 저보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막 저보고 본인보다 목소리도 안 좋고 집안도 학벌도 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부터 좀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들었는데

자기가 대학을 어디나왔고 몇 학번이다 몇살이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목소리가 잘 안들려서 왜케 말을 어눌하게하냐 크게 좀 하라고 계속 말했구요(실제로 저는 안들렷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저를 취업 못하게 민사 끝가지 간다고 두달뒤 보자더라구요

고소하는 건 당연 시민의 권리니깐 그렇다 하는데 저를 취업 못하게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실이라 기억으로만 두서없이 적은 거구요

저는 나중에 그룹채팅으로 마지막에 말한 거 증거라도 남겨야 겟다 싶어서 초대한다음에

저를 취업못하게 민사 끝가지 갈거라고 하셨죠? 물어봣더니 민사끝까지 가야죠 그러더라구요

저는 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욕죄로 성립이돼요? 그러니깐 이제 알게 될 거에요 그러더라구요

무슨 잘못을 시인하면 봐준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못하겟다고 모욕한적도 모르고 님이누군지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만약 저를 고소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저를 취업못하게 한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도 햇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저를 취업못하게 민사 끝까지 간다고 한 부분은 녹음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인바,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실제 취업을 못하게 할(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양 당사자 모두 각 각 모욕죄나 기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