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Question

시골집 주변 공터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나 움막 등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나요? 벌금 무나요?

Answer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aha 공식인증 전문가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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