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야나 농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포장및 컨테이너 주택을 설치 하고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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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야나 농지에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포장 및 컨테이너 주택을 설치하고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산지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불법농지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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