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에 허가없이 집을 지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법적으로는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전환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요, 만일 농지에 허가없이 집을 지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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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허가로 주택을 건축하면 농지법위반으로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고,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