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전환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요, 만일 농지에 허가없이 집을 지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허가로 주택을 건축하면 농지법위반으로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고,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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