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차량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운전을 하다 교차로 신호 대기에서 뒤에서 들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당사자는 무면허 상태라고 한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 차량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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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험 적용 여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특약 위반 사항이 없다면 면책금을 내고 보험 처리 가능하지만 가해자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책임 보험만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보험 처리되면 좋겠지만 책임 보험만 처리 된다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 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선 처리를 하시거나 가해자와 개인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