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기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2021년 2월 경에 아이폰12pro 256GB를 166만원일때 구매를 했습니다 100만원 먼저 지불하고 남은 66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했구요

근데 2021년 3월 경부터 기계가 잘 안터지더라구요,,

그래서 2021년 5월 경 근처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기계가 이상한건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대끔 거기서 기계문제입니다 고객유치차원에서 지금 기계를 반납하면 같은 모델 새기계로 무상교체 해드릴께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런경우도 있나?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새기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날라온 6월 명세서 보니까 아이폰12pro 256gb 제품을 48개월 166만원 약정을 잡아놨더라구요?

이게 제가 먼저 납부한 100만원이란 돈도 없어지고 반납한 기계값도 못받았고.. 검사받으러 갔던게 기기변경이 되버린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에는 기기변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서명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여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유치차원에서 지금 기계를 반납하면 같은 모델 새기계로 무상교체 해드릴께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런경우도 있나?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새기계 받았습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무엇이고 무슨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핸드폰 가입 , 할부 구매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원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