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10년간 남의 땅에 경작해서 지내오다가 관련된 사실을 알게되면 처벌을 받는지?
안녕하세요. 소설같은 얘기이지만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본 실화 내용 입니다. 혹시 남의 땅에 경작을 해오다 걸리면 본인도 몰랐는데 이거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진짜 전혀 몰랐다면 이 부분이 어느정도 참작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사유지를 침범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땅 주인과 적절하게 합의를 한다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남의 땅을 허락 없이 경작하는 행위는 불범 점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 산지에서 허가 없이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