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건가요?

Question

정부 주도 에너지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29%정도로 끌어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거 아닌가요?

일률적인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듯 하고,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요금에 대한 산정 방식도 변화가 필요할 듯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석탄화석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여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이 더 많이하기 때문에 지역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원별 발전량을 화석연료 발전(화력+천연가스) 55%, 원자력발전 35%, 재생에너지발전 10% 입니다.

이것을 2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하고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비율도 조절해야 할 것 입니다.

10%에서 29%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비용은 전기세로 국민들에게 부가가 될 것 입니다. 당장 올리게 되면 저항이 심하니 천천히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29% 증가하게 된다면 전기요금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률적이던 요금 부과도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반인 생산 판매자가 늘어나면서 요금 산정도 다양화 되어 이에 따른 비용 구조와 변화와 시장 제도 개편을 동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 생산 단가와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 화력 중심 요금 체계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맞춰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대별 요금제나 계절별 요금 차등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배전망 확충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요금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