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Question

회사에서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있을 때, 회사의 관리자가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태아와 임산부한테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쁘게 되었을 때 임산부한테 담배와 술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의 관리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인 임산부에 대하여 회사 관리자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의무는 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