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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쓰레기통에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 버리면 처벌받나요?

제가 모르고 은행 쓰레기통에 삼각김밥을 버렸는데,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ㅠㅠ 저도 뒤늦게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일인건 아는데 처벌받을까봐 무섭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은행의 쓰레기통에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이 고지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