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협박죄 성립되나요??????
제곧내입니다제가 한말중 협박일수있겠다 싶은말은
너 내가 꼭찾는다
주소까라
만나서 각서쓰고 갈때까지 가보자
전번까라
이정도입니다
이경우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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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말해라, 각서쓰고 갈 때 까지 가보자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