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상품권을 절도범이 훔쳐서검거되어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 후에 바로 돌려주지 않고 검사한테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가환부)지휘를 요청한다는데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검사가 가환부를 허락한다면 가환부절차에 따라 가환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