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특정 고객에게 판매를 거부하는것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자체 개발한 브랜드 제품을 런칭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되팔이 장사를 하는 분이 저희가 프로모션할때 대량으로 구입 후 인터넷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 수량이 점점 심해져서 저희의 가격 정책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 분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판매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자에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한다고 강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