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브랜드 제품을 런칭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되팔이 장사를 하는 분이 저희가 프로모션할때 대량으로 구입 후 인터넷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 수량이 점점 심해져서 저희의 가격 정책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 분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판매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자에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한다고 강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