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성의사님답변보냅니다확인부탁드려요
공무원들이 왜또왔냐고하면서 뭐라하더군요 이분은 영구장애등록된거라재심사도안되고 표정이안좋게보더라구요 근데묻고십은게있는데 영구장애인이라면 빨래방새벽에가서6시8시에 동전넣고 하네요 능력장애의심 중 어떤게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영구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진단을 내리는 시점에서 앞으로 변동이 없이 이 장애가 평생 지속될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 장애진단을 내릴때 잘못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작성자분이 위 사진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는게 능력장애의 기준들인데 3번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6번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이런 면에서 능력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조항까지도 모두 능력장애가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 내려진 장애진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성자분이 요청하는건 장애의 변화에 의해서 앞에 내려졌던 장애진단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처음 내려진 장애진단 자체가 잘못된거다를 주장하고 있으신겁니다.
공무원들은 이미 영구장애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겁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라고 해서 다리에 마비가 있어서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잘 걷는 사람이 의사를 속여서 지체장애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일상생활도 다 하고 너무 잘 걷는데 무슨 지체장애야라고 판단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잘못 내려진 첫 장애진단을 취소할 수 있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