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껌을 뱉어도 경범죄 처벌법상 오물 투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람들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인도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지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차장에 껌을 뱉어 놓는다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 도로가 거리에서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으며,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