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35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동맹 관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어떤 협상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합의되지 못한 기금 논의가 국내 산어과 외교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간 대규모 투자기금 협상이 지연되는 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동맹 신뢰를 깨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재편이나 기술 협력 조건을 전면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 장치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공동 이익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합의 지연이 길어지면 국내 투자 유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적으로도 협상력 약화 우려가 생길 수 있어 세밀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트럼프 체제에서는 알 수가 없을 듯 합니다. 현재 한국, 일본, EU의 경우 체제에 순응하면서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에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 중 결국 어떠한 국가가 더 이익을 볼지는 알 수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동시에 챙기려는 상황이라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맹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면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교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공동 연구와 공급망 안정 협력으로 묶고 민감한 규제 사안은 장기 협의로 넘기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국내 산업계는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적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