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타인 번호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스팸번호로 사용할시?

Question

누군가 타인 번호로 허가 없이 마음대로 스팸 번호로 사용할시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타인의 번호를 스팸으로 번호를 사용했으면서,

제 3자 동의했다 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 없이 타인 번호를 사용한 경우, 명의 도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번호를 가진 타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위 위반 혐의로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