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가 교통 위반을 하면 교통 법규에 따라 범칙금을 물릴 수 있나요? 어떤 군용차는 번호판 자체가 없다고 하든데요.

Question

군용차가 교통 위반을 하면 교통 법규에 따라 범칙금을 물릴 수 있나요? 어떤 군용차는 번호판 자체가 없다고 하든데요. 그 것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사랑전사 입니다.

크동안 군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처리는 흐지부지 되었었습니다.

최근 법규 개정으로 국방부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