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Question

20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2개월 전 친구랑 단둘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 술집을 가게 되었고

친구랑 놀다 여성분 두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 1명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제 손에 엉덩이가 닿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좀 지나고 나니 술집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여성분한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신고를 했냐하니

읽씹을 합니다....저 이대로 처벌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실수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는 점, 즉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된 이상에는 조사가 될 것이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여부는 수사를 거쳐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한 경우,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두고, 해당 술집 cctv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행할 의사도 없었고 추행 행위도 없이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닿은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증거불충분 무죄 주장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