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생성해낸 경우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요즘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림을 생성하는 툴로 미드저니나 달리같은 도구를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몇 번 사용해보니 정말 억소리나도록 화려한 그림들이 금방 금방 만들어지는게 신기하던데요, 막상 저작권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생성된 이미지를 SNS에 올리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와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도 궁금합니다.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은 괜찮은지, 책이나 상품에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판매나 전시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수정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윤리적 측면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작가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이에 대한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I 그림 생성 도구 사용하시는 분들, 저작권과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하고 계신가요? 실제 활용 사례나 경험담도 알려주세요. 특히 창작자로서 AI 도구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인간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에 대한 다툼과 법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자권법등에 AI 생성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