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는 주식과 왜 차이가 나지요?
주식은 연 5000만원인데 비해
왜 가상화폐는 연 250만원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더 활기를 띨수 있는건가요?
가상화폐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자산으로 인정하니 세금을 내라는게 말이 좀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양도세는 주식과 왜 차이가 나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도 같은 이유로 이해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기타 다른 규제정책들이 하나같이 다 주먹구구식이고 땜질식이고 수정 변환에 급급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평등의 가치나 공정의 범위에서도 자가당착급으로 위반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이 250만원 이상 수익시에 20%의 수수료를 매기는 암호화폐 세금정책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현상황에서는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은봉입니다.
가상화폐 세금같은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매우안좋다고 볼수있습니다.
세금이도입되면 자기소유 자산으로 인정받는거니 좋은거 아니냐? 라는말을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도 아시는것처럼 2017년도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 하며 가상화폐는 정식화폐가 아니다 라는 말들을했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있고 2021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한말대로는 정식화폐가 아니기때문에 세금이 도입이 될이유가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자입장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세금은 투자자입장에서 매우안좋다고볼수있습니다.
정부에서 는 좋지않는 시선과 세금의 도입 주식같은경우는 정식으로 인정받았지만 암호화폐는 정식적으로 인정이되지않았습니다.
세금도입으로인해서 가상화폐거래에 활기를 붙을수 있지는않다고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점점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점을 통해서 미래에는 정식화폐로 인정이되지않을가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것처럼
블록체인에 관심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아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과도기적인 성격도 있고 새로 알아가는 산업이다보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탓이겠죠.
(비과세 금액은 높을수록 시장이 더 활기를 보일겁니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세율을 부과하기때문에 수익이 비과세 금액을 넘지 못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